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우리 나라에서 많아지고 있다. 나도 어제 인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외국인 동남아 노동자들이 몰려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인천 내에 있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는 130만 명의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나는 지금 이 숫자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삼성 등 대기업을 필두로 우리 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200만명은 물론 천만명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청년 어느 누구도 그들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부려 먹을 심산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임금도 싸다. 중국의 임금 경쟁력,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 샌드위치된 우리 나라로서는 기술에는 뒤질지라도 임금에서는 뒤질 수 없다는 기업의 교활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년여 전만 해도 우리 나라는 한민족을 강조했다. IMF 때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해결하자고 주창했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들이 가진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 경제 회복을 위해 팔았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더욱 절정이었다. 힘을 합쳐 단결을 하고 한민족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응원을 하자고 하면서 서울 시내로 온 국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돕자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많아졌다. 불과 10년여 전만 해도 한민족을 강조하던 우리 나라가 어느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라며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성장도 좋지만,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의 복지

경제계와 정부는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야 우리 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 증가로 인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경제를 상당부분 이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나라 청년들은 3D 직업을 기피한다. 누구나 대학물을 먹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절대 자기가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며 일을 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한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경제가 휘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삐걱할 수는 있다. 쉽게 생각해서,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면, 당장 그 공장은 일손이 모자라 문을 닫아야 할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제 앞만 보는 경제 성장이 아닌 주변을 살피는 경제 성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지 않아 경제 성장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복지에 보다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 소외된 이웃들이 아주 많다. 미혼모로 인한 미취학 아동들도 많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입양아도 부끄럽게도 세계 1위 수준이다. 또,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는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우리 나라 사회는 여전히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따라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서민 정책에 어느새 외국인 노동자들이 껴들어 혜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권이 있다. 이들이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만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커질 경우 우리 나라 사회적 분열은 보다 심화된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우리 나라 국민들과 인종이 다르며 특히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교 및 인종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지금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한 나라들 모두 문제를 겪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끔찍한 희대의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 경우 발생할 황당한 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의 130만명을 넘어 200만 그리고 1000만명까지 많아질 경우 당연히 이들의 세력은 보다 커진다. 그리고, 이들은 인권을 요구할 것이며, 당연히 이들의 입김은 보다 거세질 것이다. 마치 우리 나라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진과 협상을 하듯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들끼리 뭉쳐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며,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예전 2009년 용산 철거민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철거를 막기 위한 세입자들과 경찰 및 용역 직원들간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들이 죽음까지 무릅쓰고 항의를 한 것은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철거를 막았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철거 농성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어떨까. 우리는 과연 그들을 응원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나라 땅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나라 정부에 용산 철거민들처럼 건물을 점유하거나 마치 우리 나라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한 것처럼 200만 혹은 100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나와 촛불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무서운 모습인가. 게다가, 이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보다 단결력도 더 뛰어나다. 객지에서 생활하니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더욱 끈끈한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하면서 스스로 옳다는 신념에 의해 정부에 항의를 했다. 옳다는 신념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시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 정부에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할 때, 이들은 과연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정부대로 혼란하고, 우리 나라 국민들은 우리대로 혼란이 온다. 즉, 정부는 다문화 지원사업 혹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식하고, 경제 성장을 도와줄 외국인 노동자라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며, 우리 나라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정부 사이에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 혼란스러워 사회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이미 기존에 있던 사회분열도 해결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분열이 그렇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남 외 지역간의 분열 그리고 영호남간의 보이지 않는 분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외국인 노둥자들이 더욱 증가하면 또 다른 분열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과 우리 나라 국민은 종교가 다르다. 특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슬람교를 믿을 경우 그 종교는 우리 나라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가령, 한 공장에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자. 이 공장에는 이슬람교인을 위해 모스크 혹은 기도할 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하루에도 일정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줘야 한다. 공장 라인이 한창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이슬람교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라마단이 시작되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기도도 하루에 5번이나 해야 한다. 제품을 빨리 납품해야 하는데, 목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장은 이슬람교도를 위해 할랄(Halal)이 아니면 아무 쇠고기나 닭고기를 쓸 수 없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아예 먹을 수 없다. 만약 공장 식당에서 제육볶음이 점심 주메뉴라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죄 내지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을 어겼다고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의 세력이 커질 경우 이런 황당한 일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과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른 이런 황당한 사건들에 감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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