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 반대론자에 대한 반론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 반대론자에 대한 반론
Posted at 2009/04/17 10:12 | Posted in 생활 경제와 사회과학/색다른 시각 & 아이디어공항에서 많은 돈을 인출해서 환전하고 보니 그 부피는 반으로 줄었던 그 황당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부피의 돈을 챙겨오는 이름 모를 사명감. 환전했지만, 성취감 보다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우리 나라 돈에 대한 증오와 바꾸고 나면 겨우 이 정도라는 허탈감.
이런 감정적인 면을 배제하고도 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렇지만, 반론자들의 의견이 아주 거센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들은 다 타당한 것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이 세상 모든 일을 해내고자 할 때 염두해야 할 그런 것들이다. 님을 봐야 뽕을 따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치 아닌가.
그럼 먼저 디노미네이션의 이점을 간략히 추려보겠다.
1. 회계 장부 쓸 때 유리. 요즘에는 매출이 커져 대기업 같은 경우 뒤에 딸린 '0'을 제외하고, '백만'이란 표시를 장부 위에 해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낭비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2. 환율 문제. 영국 돈만 보면, 1파운드 당 2000원 정도. 1:2000으로 역시나 비효율적.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1파운드는 1개의 동전이지만, 우리 나라 돈은 2장의 지폐라는 것이다. 지폐보다 동전이 관리가 더 쉽다는 사실.
3. 정부가 원하는 신개념 뉴딜 정책에 적합. ATM기기, 자동판매기, 종이산업, 동전 사업 등 관련 산업 발달. 경기 부양 효과. 차라리, 부동산 살리기 정책보다 이런 정책이 경제에 더 효과적.
4. 한국 경제에 보다 정확한 평가와 조치. 30년간 경제는 100배 커졌는데, 화폐 단위는 그대로. 또, 쓰지도 않는 1원, 5원, 10원 다 국고 낭비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 고취. 우리 나라가 예전 IMF 금융위기 회복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이슈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후진국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없진 않다. 물론, 회의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 회의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그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계 속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아주 낮기 때문에.
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실시의 이점은 이렇게 경제의 효율성과 국가 이미지 고취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럼 이제 반대론자의 논리를 살펴보고, 그 반론을 제시해 본다.
1. 비용이 엄청나다?
비용이 엄청난 것은 맞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님을 봐야 뽕을 딸 것 아닌가. 그 비용은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 이것은 깡통 펀드에 돈을 매달 넣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다. 투자다. 투자를 하려면 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2. 근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엔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좋다?
내가 보기엔 지금이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가뜩이나,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고 위축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는 어디 투자할 때 없나 골머리를 굴리는 중이며, 실업률은 IMF이후 최악으로 흘러 가고 있고...이럴 때, 정부가 디노미네이션을 이유로 투자를 하면, 관련 산업도 발전되고, 고용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들은 꼭꼭 숨겨둔 쌈짓돈을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변화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 부른 은행들 뿐이다.
3. 물가가 높아진다고?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물가까지 높아지면 큰 문제일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시, 대공항 등 특수한 경우 생기는 경제의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펴는 물가가 높아진다는 논리를 살펴보면, 헛점이 있다. 그들은 물가가 높아지는 이유로 사람들의 적응력을 꼽는다. 즉, 1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할때 느끼는 것과 디노미네이션 후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 할 때, 전자가 더 비싸 보이고, 후자가 정서상 가치가 낮아, 이럼으로써 사람들이 그 2만원짜리 물건을 마구 사들여 물가가 높아진다는 논리인데, 쉽게 말하면 그 적응력을 높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런 식으로의 물가 상승도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정 이것이 맘에 안들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하면 될 것이다. '원' 이나 '환'을 쓰지 않고, 1'권'을 쓰면 된다. (1권 = 1000원, 내가 급조한 새로운 화폐 단위. Kwon = Korean Won 외국인들은 '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적응력 할 것 없이 1퀀이 1000원 가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면 된다.
4. 널리 알리라고? 그럼 홍보비용은?
1번과 그 대답은 동일하다. TV 광고는 왜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1'권'으로 바뀐다면, 그 이하의 단위는?
이것은 영국 파운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파운드 아래 펜스가 있고, 1파운드 = 100펜스다. 그래서 보통 가게에 가면, 물품 가격이 1.49 이런 식으로 써 있다. 1파운드 49펜스라는 의미. 우리 나라도 앞에 '0'을 붙이는 것보다 뒤에 소수점으로 붙이는 것이 더 이득이다. 1원은 거의 쓰지도 않으니, 우리 나라도 영국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쓰면 될 것이다.
6. 성공한 사례가 있나?
프랑스가 60년대에 그들의 통화였던 '프랑(Franc)'을 1/10로 디노미네이션을 했고, 이 당시 프랑스는 국가 이미지 고취라는 목적을 이뤘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1/1000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차근차근 1/10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 경제적 효용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어차피, 곧 5만원권이 새로 발행이 되겠지만, 10만원권 발행 계획이 무산된 것만 봐도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위한 포석을 쌓고 있다고 나름 짐작하는 바이다. 우리 경제에 디노미네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Dreams come true, London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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