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폭력이 우리 나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유행처럼 잠시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도 있었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한번 대책을 내놓겠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여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지금 우리 나라에는 학교 폭력을 막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경제학적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바로 불량 학생! 

대부분의 폭력은 불량 학생이 일으킨다. 조용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볼 뿐이다. 따라서, 불량 학생을 제거하면 학교 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면, 불량 학생을 정의내려 보자. 불량 학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공부가 싫은 학생이다. 공부가 싫어 학교가 싫고, 학교에 부적응하여 어떻게 하면 학교에 와서 시간을 때울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가출학생도 큰 범주로 하여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 두번째 부류는, 공부를 잘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다.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학생들이 이에 속한다. 어쩌면, 가장 악질 축에 낀다고도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보면, 돈이 많고 악역으로 나오는 부잣집 아들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불량아 이론과 교사의 무용론 

불량 학생을 ‘보통’ 학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 보기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의 ‘불량아 이론(Rotten Kid Theorem)’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 이론을 보면, 형은 동생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어쩌면 희열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반면, 동생은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슬프기까지 했다. 즉, 형은 플러스적 감정인 반면 동생은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는 위와 같은 엄마의 존재가 있다. 가령, 엄마는 동생을 때린 형에게 야단을 치거나 어쩌면 일주일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은 동생을 괜히 때렸다는 기분이 들고, 다음에는 때리지 않겠다고 반성을 한다. 형의 플러스적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반면, 엄마는 동생을 달래면서 과자를 줬다. 과자를 먹은 동생은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동생의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전환된다. 어쩌면 엄마의 등장으로 지금 현재 형과 동생의 감정의 양적 수치는 최소한 같아졌거나 동생이 더 큰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불량아 이론에서 봤듯이, 불량 학생을 없애려면 엄마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쉽게 해결된다. 중간에서 이타심을 가지고, 학생 구성원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동생에게 과자를 주듯 용기를 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학교 교사부터 문제다. 요즘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칠 뿐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부분 무관심하다. (물론, 교사가 공부도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의문인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학교 폭력과 같은 일이 생겨도 모른 척 하거나 그저 대충 화해나 하라고 조언을 한다. 또는, 명백히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혼내기는 하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그 어떠한 보상 (동생에게 준 과자와 같은 감정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 학생은 불량 학생에게 또 폭력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에 살게 된다. 결국, 불량아 이론의 엄마와 같은 존재를 학교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며,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 이제 ‘불량학생 이론’을 도입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의 이론을 말할 차례다. 바로, 베커 교수의 ‘불량아 이론’을 개량해 만든 ‘불량학생 이론 (Bad Boy Theorem)’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 베커 교수의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 이를 증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수학 공식을 인용한다고 해도 알아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시간은 물론 블로그 지면 낭비일 뿐이다. 베커 교수의 논문[링크]을 걸어 두니, 공부하겠다는 사람이라면 한번 가서 참고해도 좋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불량 학생을 ‘보통’ 학생으로 만들고,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불량아 이론이 아닌 내가 말하는 ‘불량학생 이론’이 필요하며, 꼭 도입해야 한다.   

먼저, 교사가 ‘불량아 이론’에서 말하는 엄마가 될 수 없다면, ‘새엄마’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새엄마는 바로 경찰이며, 이것이 '불량학생 이론'의 요지다. 지금 학교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교에 보내면 학생들은 교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다. 나는 여기에 독립적인 존재인 경찰을 '새엄마'로서 강력한 규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교사도 학생들의 ‘불량아 이론’에서 말하는 엄마가 되기 싫다면, 그 임무를 경찰에 위임을 하면 되고, 부모도 살기에 바빠 자녀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그저 지금 하던 대로 교사가 아닌 경찰에 그 관리와 책임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베커 교수는 불량아 이론에서 엄마의 존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동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즉, 가정의 내부적 존재인 엄마가 동생을 때린 형이 미워서 벌을 주고 용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일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불량학생 이론’은 경제학자 케인즈(Keynes)의 정부 개입 이론에 의해 확장,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뎌졌을 때, 시장 경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통제력이 강한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 혹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처럼, 학교와 관련 없는 제 3자(학생, 교사, 부모가 아닌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이 당연시 되고 있지만, 케인즈 이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자유방임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었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문제에 경찰이 개입이 되는 것이 지금은 생소하겠지만, 당연시 될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처럼 불량 학생들을 통제할 만한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고, 불량 학생은 경찰의 존재가 무서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물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부터 실시되어야 하겠다. 법만 바뀌어도 불량학생들이 겁을 먹어 되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법만 바뀌고 경찰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만 보이면, 실제로 통제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즉, 경찰은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서야 직접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불량학생 이론'은 베커 교수의 '불량아 이론'과 케인즈학파 '시장경제 이론'을 접목시킨 것이다. 물론, 나도 이 이론이 다소 과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으로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피해 학생을 자살로 몰아가고, 이것은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학교 뒤편 화장실에서 맞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불량학생 이론'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 '불량학생 이론'도 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교육은 마치 병 들어 중환자실에서 살아 나올 수 없는 환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