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경찰을 폭행한다면?영국에서 경찰을 폭행한다면?

Posted at 2009.03.10 14:43 | Posted in 영국★한국 사회

어제 영국에서는 경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 총에 맞아 숨져 지금 영국은 큰 혼란에 빠졌죠.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 보통 영국에서 경찰에 대한 반항, 폭행, 급기야 살인 사건은 영국에서 금기시되는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 여왕 앞에 선서 같은 것을 한 후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복종은 곧 여왕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경찰이 쓰는 모자 앞에 보면, EIIR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 또한 자신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비호 아래 영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정신이상자로 취급 받기 십상이고,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사회에 불만이 아주 남다른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언론도 경찰관에 대한 불복종은 영국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도 그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죠.

하지만
, 시대가 지날수록, 범죄의 그 흉악성은 더해지고, 총기 소유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총기 소유가 늘어나면서, 영국 경찰이 더 이상 형식적인 공권력만을 가지고 영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 아래, 지난 2007년부터 영국 경찰의 총기 소유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의 총기 소유가 길거리 범죄 감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거친 항의 속에 특수 훈련된 소수의 경찰에게만 총기 소유가 허가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시민 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 증가와 지난
2005년 발생한 런던 테러 이후 런던 경찰의 공권력은 강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법의 대폭 수정으로 그 기틀을 마련했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경찰들의 길거리 순찰은 전에 없던 엄숙함이 느껴지죠.

요즘은 이런 경찰 유니폼을 입고 공무집행 하는 경찰관들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행하는 일은 일반 시민간 폭행죄보다 더 심하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폭행을 하려다 오히려 경찰 총을 맞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총으로 쏘는 사고가 2007년 41부터 2008년 3월31까지 1년간 총 143건이 발생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에서 일어날법한 일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러 공격과 흉악범죄라는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한 이런 일은 더욱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용산 참사의 경찰 사망 사건, 시위 중 경찰 폭행 사건 등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을 옹호하는 것 자체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이 더욱 강해지는 꼴을 만들며, 그 피해는 일반 시민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